재경부, 위상 약화 불가피…"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검토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18
[세계타임즈 = 이송원 기자] 금융감독 개편안이 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조직·인력 분리에 반발하던 직원들의 동요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낸 데다 금융정책 기능까지 가져오지 못해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찬진 금감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부에서 나온다.두 기관 모두 "아직은 자축하기 이르다"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특히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들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금감원 비대위는 내부 입장문을 통해 "금소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각종 사회적 비용과 당면한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업무 혁신 의지를 표명한 금감원 직원들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최근 진행 중인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좋아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역시 남은 변수라는 평가다.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왔다.금융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금융권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면서 관치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우려해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금번 당정대 협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수습됨으로써 향후 생산적 금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금융위와 금감원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다.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재경부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만큼의 '호재'로 받아들여졌다.금융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금융위 체제 유지로 재경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재경부 기능이 크게 쪼그라들면 경제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도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기재부 측은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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