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태양광 깐다고 농지 사라지지 않아"입지 규정 개선
지상파 방송사 광고 자율성 높인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신약 허가 속도가 빨라지고 지방파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장관 등과 논의했다.이후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정부는 우선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방대한 허가 자료를 소수 인원이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시·병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 신약이 240일 만에 허가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 기준을 정비,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기준 미비로 국내 치료가 쉽지 않아 해외에 나가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의료데이터 확대 폭도 넓히기로 했다.
우선 사망자의 의료데이터 정보가 신약의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만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등의 위험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두배 이상을 징벌 배상을 시키거나, 피해 발생액의 50배 이상을 배상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출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제약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또 농지 사용기간도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들쑥날쑥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마을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설치해야 할지를 규정해 둔 규제)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제안했다."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 생산량이 (실제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고 보도하기도 하던데, 그런 엉터리 보도는 시정해야 한다.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태양광 시설을 깐다고(설치한다고) 농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신청하고는 태양광만 깔고 농사는 안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도 과징금 등을 통해 그런 일을 꿈도 못 꾸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리튬이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문화산업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우선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대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게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려갈 방침이다.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역시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춰 손보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는 가상·간접광고 및 중간광고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OTT 등에 비해 경쟁력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 같은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온라인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며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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